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하는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세먼지 저감 과제로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배출량의 12.5%에 해당하는 4만668톤을 감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 25㎍/㎥였던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2년까지 17㎍/㎥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간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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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동안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 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SOC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곳을 조성한다.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의 경우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한다.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내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