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노사 합의·단계적 추진 원칙"

[2019년 경제정책방향]광주형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지원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할 때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도입을 원칙으로 삼는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는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한다. 도입원칙은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자율도입 △단계·점진적 추진 등이다.

특히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정보 확대,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 확충과 컨설팅 강화에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을 마련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합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만든다. 광주형 일자리 등을 확산하기 위한 패지키 지원방안 역시 도입한다.

발굴된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주 인프라를 확충한다.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교통비 지원과 같은 방식이다. 일자리 창출 투자기업은 인센티브 등 우대 방안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도입한다. 내년 중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이 경우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엔 출연금 10%의 세액공제를 추가한다. 지금은 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 등의 혜택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