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검사·판사 출신 방패' 이재명, 내년 1월 법정 선다

[the L]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배당…김부선 '명예훼손' 고소 취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54)가 특수통 검사와 판사 출신이 포함된 9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1월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지사 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강찬우·이태형, 판사 출신 김유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에 배당했다. 곧 법원의 겨울 휴정기가 시작되고 이후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가 직접 법정에 서야 하는 본공판은 내년 1월말에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지검장 출신의 강찬우 대표 변호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등을 지낸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이다. 김유범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형수가 한 것"라고 주장하고, 검사 사칭 사건으로 2004년말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6월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운명의 '벌금 100만원'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만약 이 지사가 재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달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지사의 여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가운데 비교적 사실 관계가 분명한 검사 사칭 부인 사건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의 △여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일베) 가입설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의 부인 김씨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한편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던 김부선씨는 최근 검찰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