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만 찾은 與 카풀TF…서비스는 무기한 연기(종합)

[the300]민주당 카풀TF 출범 후 '삼자대면' 조차 못해…택시업계 강력 반발에 '무력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서비스를 둔 카풀 업계의 요구와 택시업계의 반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카풀 대책 TF(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으며 갈등만 키우는 모양새다. '삼자대면' 한 번 하지 못한 사이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민주당 카풀 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3일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연기를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TF에서 중재안을 내 양쪽이 받아들이게 하는 구조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안을 가지고 택시업계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도 했다.

카카오의 서비스 연기 발표에 대해선 "이날 오전 카카오측과 만남을 갖고, 카카오가 그런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카카오의 이런 결정에 대해 여당이 요구하거나 접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서비스 연기를 선언한 데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생의 틀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TF 차원의 대책이나 정부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최근 정부가 택시업계 등에 제안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국토부가 2주전 택시업계 대표를 불러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느냐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안이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출범 한 달이 넘었지만 TF 차원에서의 대책이나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 한 상태다. 전 의원은 "TF 차원의 회의를 통해 여러 안이 있지만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TF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 지점이다. TF를 구성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범 이후 카풀업계, 택시업계 등과 삼자대면 한 번 없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혁신성장의 일부인 '공유경제'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카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부의 안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결국 당 차원에서의 안을 내기보다,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이용해 택시업계를 설득하겠다고 한 발 빼는 셈이다.


물론 서비스 출시가 임박하면서 택시업계가 더욱 강경해진 것도 TF가 무력화한데 한몫한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사납금폐지·개인면허 매입 등 각종 중재안에 대해 모두 거부한 상태다. 카풀 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의 개정 없이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에)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는 무조건 81조를 개정해 막아달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카풀업계는 이 경우엔 완전히 영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데다, 공유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안한 '하루 2회 횟수 제한'도 택시업계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연내 출시를 포기한 상황이지만, 전 의원은 오는 20일 이전에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택시업계는 20일 '국회 포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찾아 보겠다"며 "계속 대화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발판이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택시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회)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포함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사납금제 운영과, 이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제(월급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한다.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월 250만원 수준의 완전 월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안의 실제 법제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당정이 택시업계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정부 중재안을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날 발의된 법안은 법인택시에 한정해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라며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 내부에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황이라 법안 발의만으로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사이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법"이라며 "이번 논란과 연관은 있지만, 이번 건을 특정해 발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