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은 '수능이 가장 공정' 말해…교육정책 평가 엄중"

[the300]"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는데 많은 노력 기울여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2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운데는 유 사회부총리 시어머니. 2018.10.0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교육 정책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들은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도,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다"며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가지만 좀 주문하자면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을 높이는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라고 느끼게 하는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학사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며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부모들이)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입시위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인교육해야 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오히려 정시(수능) 확대를 더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해가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2019년 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