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난민 무인도 수용 추진…"병 걸린 동물 격리하던 곳"

이민부 장관 "난민들 폐 끼치지 말아야"… 인권연구소 "사실상 구금"

잉게르 스퇴베르 덴마크 이민부 장관. /AFPBBNews=뉴스1

덴마크가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을 무인도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덴마크 자유당 정부와 덴인민당(DPP)은 지난달 30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 100명을 린드홀름 섬에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린드홀름 섬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전염병 및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을 격리해 연구했던 곳이다. 범죄 전과가 있거나 덴마크에서 범죄를 저질러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 중 생명의 위협을 받아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이 격리 대상이다.

이 방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정부는 섬 내의 동물 전염병 실험실, 동물 사체 소각시설 등의 자리에 난민 수용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경찰서, 교도소 등 치안 시설도 이후 설치한다.

잉게르 스퇴베르 덴마크 이민부 장관은 "난민 중 일부는 덴마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런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덴마크 사회가 원치 않는 이들은 일반 덴마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그들은 새로운 주소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격리를 지지했다.

마틴 헨릭센 DPP 이민국 대변인도 "덴마크 밖의 사람들이 덴마크가 망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덴마크인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난민들과 난민보호단체들은 인권 침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루이스 홀크 덴마크 인권연구소 사무차장은 "철창이 없다 뿐이지 사실상 난민을 구금하는 것"이라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CNN 역시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의 삶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게 만들어 이 나라를 떠나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반이민 성향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가 지난 2015년에 집권한 이후 덴마크 정부는 이민법을 강화해 왔다. 지난 2016년에는 난민들의 귀중품을 압수할 수 있는 일명 '보석법(jewelry)'을 가결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