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 번째)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 네 번째) 등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5일 오후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제한'을 담은 광주시-현대차 합의안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사진=뉴스1
지난 5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노사민정 협의회가 끝난 뒤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
윤 의장은 “임금 및 단체 협상이 5년간 동안 유예될 수 있는 조건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현대차에 연간 최소 7만대 생산 등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5년 간 상생협의 결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초기 임금이 5년간 동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초기 경영안정과 투자유치를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협상과정에서 광주시에 전달했다. 임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셈이다. 현대차가 ‘50만대 달성까지’로 하자는 의견까지 광주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결국 문제가된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은 협상안에서 빠졌다. 현대차는 수정협상안을 투자타당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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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노동계는 ‘상생협의회 결정 유효기간’이 향후 노사문제에 있어서 사측에 우월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사실 임단협 5년 유예는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오랜 노사갈등과 불신에서 온 해석의 차이”라며 “나중에 생길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