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형 일자리 찾자…통합형 일자리에 힘 싣는 與

[the300]광주형 일자리 모델, 군산·창원·거제 등 확산 가능성 높아…與, 예산 확보 '총력'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 번째)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 네 번째) 등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5일 오후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제한'을 담은 광주시-현대차 합의안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2018.12.5/뉴스1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타결됐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간의 조인식만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광주형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표 모델로 내세우고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의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도 사회통합형일자리특위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서 의결했다"며 "기업실정에 맞는 통합형 일자리 만드는 일에 당이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광주형 일자리 추인을 앞두고 통합형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은 것.

민주당의 통합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난관 속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광주형 일자리 성사로 최대 1만2000명의 고용이 신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다.

광주형 일자리를 신호탄으로 다른지역에도 통합형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GM의 철수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이나 조선업 위기로 어려운 울산, 창원, 거제 등이 그 대상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원욱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열고 "군산과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들이 많다"며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건 고용모델이라고 보는데, 일차적으로는 자동차로 시작하지만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간 일부 업종에서는 지나치게 상승한 임금으로 한국에 신규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절감하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다. '00형 일자리'의 수혜를 입는 지역이 많아지면 강경투쟁의 댓가로 임금상승을 얻어내는 노사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비정규직 등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처우는 그대로인 노동의 이중구조 또한 개선이 가능하다.

여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만큼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13일 광주 빛그린산단을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 관련 5개 사업에 20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해당 예산은 Δ행복주택건설 및 임대주택공급건설사업(1324억원) Δ공동어린이집 건립(22억원) Δ노사동반성장일자리센터 건립(450억원),Δ빛그린산단내 개방형체육관건립(100억원) Δ빛그린산단진입도로(광주방면)개설사업 타당성재조사비(81억원) 등이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로서 일자리와 복지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중앙정부가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Δ청년 근로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Δ일·가정 양립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빛그린산단내 공동어린이집 건설 Δ다양한 여가활동을 뒷받침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 우선 신축 등을 약속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기일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가 여전히 진행중이고 여야 모두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대한 이견이 적은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