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이끈 시민단체, 이번엔 文 비판 대규모 집회

노동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후퇴에 실망감 터져 나와…정부와 평행선 달릴 우려도"

이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서울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와 국민연금개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촛불 개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다음달 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2018 민중대회'를 진행한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 퇴진의 도화선이 됐던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그 전신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정권 교체 이후 처음이다.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1만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27일 민중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8 민중대회에 2만5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한 뒤 의사당대로 산업은행에서 현대캐피탈까지 양방향 전차로를 이용해 집회를 벌인다. 국회대로 방향으로 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11월21일 민주노총 조합원 16만명이 총파업을 벌였지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탄력근로제 개악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성과가 나오도록 12월1일 민중대회에서 국회를 향한 힘찬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진보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실망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병훈 중앙대 노동사회학 교수는 "(노동계가)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런 분위기가 집회로 모아진 것"이라며 "앞으로 반(反)정부 투쟁이 가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 정부가 당초 노동계가 주장한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추진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역행했다는) 상징성이 있어 파장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정부가 공언했던 노동 이슈가 진전되거나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전면 후퇴 조짐'이라고 진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한다면 (노동계와 정부가)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결정하고 대결적인 자세로 갈 것인가, 혹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인가는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