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지진 1년을 앞둔 지난 1일 오전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출입구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때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고 주민들이 모두 이주해 흉물로 변해 있다.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실적 부족을 이유로 1년 만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는 ‘주택 내진보강 융자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당초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올해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이유다.
이 사업은 내진 설계가 안돼 있는 주택이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정부가 공사비를 1.8% 저리로 10년간 빌려주는 것이다. 가구당 한도는 단독주택 40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시에서 역대 두 번째인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이후 노후주택의 내진보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새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해 내진보강 시 취득·재산세 각 50% 감면, 건폐율·용적률 10% 완화 등의 혜택만 제공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내진보강비용에 비해 세제혜택은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사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급하게 추진한 탓에 올해 사업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의 주거환경개선지원예산 3133억원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 11월까지 내진보강을 위해 융자지원에 사용된 예산은 ‘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미진한 정책 홍보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높아진 지진 위험성으로 주택 등 주요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712만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은 651만동으로 전체의 91.4%에 달한다. 포항처럼 규모 5 이상 지진이 서울 또는 수도권 주거밀집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위는 이달 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진보강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시 관련 예산을 편성키로 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 실적도 없어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을 검토한 국토위 전문위원은 “내진보강 융자지원 요건은 지난해 12월 신설됐지만 정부가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 집행실적이 없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기준 등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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