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우리나라 등 61개국 공동제안 북인권결의안, 유엔 제3위원회 통과....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서 다시 채택예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 (현지시간)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유엔주재 유럽연합(EU)와 일본대표부가 작성을 주도했다.

주유엔 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2018년 8월 이상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