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는 기금이다. 2015년 여야정은 무역이익공유제를 대신해 이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관련법이 마련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재원은 자발적인 기업 기부금이다.
재계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FTA가 국익에 도움은 됐지만 특정 분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그 특정 분야가 농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이 기업들이 더 사회에 공헌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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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이 6000만원인데 농가소득은 3800만원으로 60%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20년 가면 우리 농업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제 농민 70%의 연수입이 1000만원 미만"이라며 "1년에 100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FTA로 농업이 손해를 봤다 혹은 이해를 봤다를 떠나 같은 국민으로서 참상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금 대신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농어촌민에게 선심 쓰듯이 몇 푼 쥐여주는 사업은 자제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는 농어촌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든가 SK는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팜 사업 활성화 등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상생협력기금은 전국 53개 사업에 활용됐다. 총 220억7962만원이 지원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 민간기업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의료서비스 확충·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