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예산 필요한 '공원일몰제' 해결책 찾자"

국제부동산정책학회, 2018년 정기세미나 개최

이재범 국제부동산정책학회 회장

사단법인 국제부동산정책학회(회장 이재범)는 이달 16일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원일몰제'를 주제로 한 '2018년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승홍 국립한경대 조경과 교수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이란 주제의 발표를 한다.

이어 한만희 서울시립대 대학원 교수, 김경한 서강대 교수, 신용철 국토교통부 연수원 교수, 이명범 부동산개발협회 박사, 주인환 경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최용호 도시공원협회 이사장 등이 관련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원일몰제'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10월 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해제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를 보상 수용하는데에만 약 40조원이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관련업계 예상이다.

서울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예정가 13조8000억원 가운데 약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나마 3년간 4300억원의 예산만을 편성, 나머지에 대해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선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학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동 주최자인 국회 강훈식 의원, 김정호 의원, 김철민 의원, 박정 의원, 윤관석 의원, 윤호중 의원, 윤후덕 의원, 이규희 의원, 임종성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 학계와 업계에선 이재범 학회장과 임명숙 사무총장을 비롯해 변동식 문경대 교수, 이형주 건설주택포럼 회장, 신완철 (주)인평 부사장, 이상필 미래새한평가법인 회장, 장태일 홍익대 대학원 교수,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