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00%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이 신설된다. 중기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선 행복주택·매입·전세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계획보다 공급 규모를 각각 33%, 50%씩 늘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기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가점을 줘 장기재직을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만 가구 중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1만1000가구) △소호형 주거클러스터(4000가구) △산단형 행복주택(1만5000가구) 등 3만 가구는 2022년까지 입주를 마친다. 나머지 1만가구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나 공유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국토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적정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겐 금융·R&D·마케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중기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은 행복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지인 화성비봉(225가구), 의정부고산(250가구), 인천영종(225가구), 화성향남2(50가구) 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8000가구(입주 5000가구+사업승인 300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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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도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중기근로자에게 일부 우선 공급한다. 2022년까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당초의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1만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입주 물량(사업승인 각각 3000가구 별도)을 늘린다.
중기부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 추진 시 메이커스페이스와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파크 조성 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서도 두 부처가 손을 잡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부담을 낮춰 대기업 못지않은 일자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