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한국은행, 절간같은 한은寺"

[the300]22일 기재위 한은 국감서 박명재 한국당 의원 "폐쇄적·고립적으로 운영"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동방신기 전자정부 홍보대사 위촉식

"혹시 '한은사'라는 절 이름 들어봤습니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사'. 진짜 있는 절 이름은 아니다. 할말을 제대로 못하는 한국은행의 '침묵'을 절간 같다고 비유하는, 시중에서 한은을 부르는 말 중 하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폐쇄적으로, 고립적으로 운영돼서 절간 같다"며 이같은 별명을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소개했다.

박 의원은 한은의 폐쇄성에 대해 애정어린 충고를 했다. 그는 "한은이 국내 최고 경제두뇌집단인데 경제 현안에는 제목소리를 낼 때가 드물고 발간하는 보고서도 두루뭉술하다"며 "한은이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보고하지 않는 게 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정책기관은 아니지만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릴 때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 조사국이 있었다"며 "저성장과 저물가,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부채가 급증하는데 한은의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중요해 한은 조직에 독립성을 부과하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했다.

또 "한은의 독립성을 가장 옹호하고 주장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라며 한은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마에스트로, 새로운 조종사, 진단·치료 하는 의사 역할, 처방하는 약사 역할, 그리고 국가 경제정책을 보호하는 호민관 역할해야 한다"며 이 총재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