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감사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검토…'해외출장'에 고개숙여(종합)

[the300]최재형 "서울교통공사 엄정감사…해외출장 지적 뼈아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감사원이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사립유치원,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부실 해외출장 사실이 드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머리를 숙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등을 놓고 감사원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 원장은 최근 정부지원금 횡령으로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려워서,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고, 감사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용비리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아마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본다.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엄정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에 실시하기로 한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익이 된다. 특수활동비는 비기밀성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 최근 친여 성향의 조합이 국고 예산의 43%를 가져가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지적,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일부 동의를 표하며 감사 의지를 보였다.

감사원의 '뼈'를 때린 것은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우수직원들의 해외출장이 사실상 해외관광이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8박9일 일정 중에 기관방문 간담회는 4시간에 불과했고, 보고서는 블로그와 해당 도시의 인터넷 페이지 등을 짜집기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지적한 바에 공감한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찬회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해외연찬회와 관련해 너무 방만히 운영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지적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였다. 이날 감사원이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 8월17일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추진실태' 등 8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은 "상반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국민 안전 관련 시급한 시정조치가 요구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복지 분야 등의 주요감사 결과를 정리·보고할 필요가 있어 수시보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수시보고가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종호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감사원 최고 실권자도 청와대가 임명하고, 원장도 청와대가 임명한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기회만 되면 청와대에 가고 싶다고 할 것"이라며 "결국은 감사관들이 청와대 줄대기에 급급하고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을 일으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난주 감사원 국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도 논란이었다. 장 국장은 "감기몸살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면서도 "법사위 종합감사 때는 꼭 출석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