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재명 "표준시장단가 아닌 다단계구조가 문제"

[the300]김병관 "공공발주시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며 저가수주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결코 저가가 아니다. 공공건설 건설비가 과장된 다단계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발주액이 워낙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준시장 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된다. 여기에 낙찰률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돼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으로 적용을 제외시켰다. 공사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로, 중소규모 공사의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건설업계는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도내 중소건설업이 고사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미 지역 중소업체들 중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토목업체들이 최근 10년새 30%나 폐업했고 남아있는 기업들도 3분의 1이 적자이기 때문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품세로 하든 시장단가로 하든 최초시장단가는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데 갑을병정으로 내려가면 맨 아랫단계에 있는 시공단체나 건설노동자들은 원가 이하로 계약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게 원인이 돼 건설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2015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재해율과 민간을 비교해보니 공공기관이 훨씬 높다"며 "표준품세로 하든 표준시장단가로 하든 공공발주 할 때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직접공사를 안 하고 이익이 없으면 하도급은 없어진다"며 "관급공사만 다단계가 많은 이유는 발주비가 과장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하도급은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려고 한다"며 "불법취업도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