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0조 규모 조세감면…정부 "효과 좋다", 엉터리 자체평가"

[the300]김경협 민주당 의원 "주먹구구식으로 목적달성도·정책효과 등 평가"

정부가 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효과를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자체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평가로 조세지출의 실효성이 절감돼 평가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조세감면 평가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17개 정부 부처가 155개 조세감면제도를 자체평가한 결과 총점평균이 89.26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 총점평균은 이보다 50점이 낮은 39.30점에 불과했다.

정책효과 부문에서 정부는 104개(전체의 67%) 제도를 만점으로 평가했지만 조세연 검증 결과 만점은 9개(6%)에 그쳤다. 오히려 0점이 117개(75%)에 달했다. 목적달성도 부문도 정부의 만점 평가는 96개(62%)나 됐지만 조세연은 0점 평가가 73개(47%)를 차지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부처들이 자체평가한 조세감면제도 중 6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는데 조세연 검증에선 오히려 부실사례로 지적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6개 우수사례의 총점평균은 76점이었으나 조세연 검증에선 평균이 43점으로 크게 낮았다.

일례로 기재부는 '부녀자 공제'에 대해 "현황 자료 및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해당 조세지출의 간접적 정책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지만 조세연은 "직접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조세지출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는 '목표치 설정이 적절하고 목적달성도 100% 이상’이라는 이유로 우수사례에 선정됐지만 조세연은 "실적치 데이터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세감면액은 올해 국세수입액의 12.9%에 해당하는 39조8000억으로 전망될 만큼 규모가 크다. 김 의원은 "각 부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세감면제도의 목적달성도, 정책효과 등을 평가해 왔다"며 "평가 내실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평가시스템을 정비해 조세지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기재부가 부실평가를 방치하고 있는데 특별기구를 설치해 평가 혁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