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영남권 최하…부산 10.2%

울산 14.3%·창원 15.4%…전국 평균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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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이 부산, 울산, 창원 등 영남권에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8개 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37.2%(794건 중 295건)였다.

그중 부산지방법원은 10.2%(49건 중 5건)로 가장 낮았고, 울산지방법원이 14.3%(28건 중 4건), 창원지방법원이 15.4%(39건 중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인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지방법원으로 61.4%(44건 중 27건)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4%(59건 중 21건)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률은 각 38.6%(505건 중 203건), 38.9%(860건 중 305건),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고,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발전과제 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있는 만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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