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김상조는 '法上상조', 법 위에 있다"

[the300]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답변 내용 비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김상조는 '법상(法上)상조'다. 위원장이 법 위에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지적 당하면 제고방안을 만들었다거나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변명이라 느껴진다"고 말했다.

앞서 지 의원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업무배제된 사실을 밝히며 "공정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개혁'이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과거 공정위 퇴직자 면담 불가 지침을 접촉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침을 폐기를 하려한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질의 차례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지 의원은 "2012년 당시 지침을 약화시킨 것인데 이걸 숨기면서 무슨 규정을 강화한다고 하느냐"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인데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책임을 지는 사안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진화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실행할 수 없는 강한 규제를 만드는게 꼭 개혁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할 수 없는 규칙은 만들지 않는게 옳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