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유치원장 1명이 200표 영향'…정부도 국회도 알고도 눈감았다

[the300]'비리' 알고도 반복돼 온 역사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 유용에 대해 정부도 국회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유치원·어린이집 단체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정부는 눈 감았다.

국회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인 유치원 원장들의 눈치를 보며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나이스(교원인사관리시스템)와 에듀파인(국가 회계관리시스템) 등 기존정보시스템과의 연계하는 것이 목표였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2014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014년 10월 '교육정보 5개년 계획(2014-2018)'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5년 연차사업으로 확정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았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규모가 큰 유치원 55개원을 점검한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한 54개의 유치원에서 398건의 위반 사항과 182억원의 부당 사용금액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업' 압박으로 사실상 추진을 중단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은 어린이집도 유사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6월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어린이집연합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연합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표를 의식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이번에 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점검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유치원원장들의 눈치를 본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치원장과 아이를 맡긴 부모는 '갑을관계'"라며 "유치원장은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씩 운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유치원당 원생이 100명정도 있으면 유권자인 200명의 아이부모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게 유치원장이라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여기에 지역구별로 15개에서 30개의 유치원이 있어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도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