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갈등관리 전문가 노사, 국민연금 해법 찾겠다"

1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뤄진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별사업장부터 지역단위까지 수많은 교섭을 통해 갈등관리능력을 갖춰온 노사가 국민연금 문제 역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12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대표들은 경사노위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존 노사정대표들 외에는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사정대표들은 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도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특위 준비위원회가 같은날 오전 경사노위에서 열렸다. 연금개혁특위에는 기존 노사정 대표들과 각 연금 관련 기관 관계자, 지역수급자 대표, 청년층과 연금 관련 전문가집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논의할 의제와 순서, 일정은 특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 의제를 다루는 이유로 '갈등관리 능력'과 '국민연금 기여도'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갈등 푸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노사"라며 "개별기업 수준에서 수많은 교섭을 하면서 어떤 경우 단체협약 관련 백여개의 안건들은 다루면서 조정·합의해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도 논의해야할 지점의 폭이 넓고 노사간 이해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합의를 통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며 "그동안 많은 갈등을 기업 수준에서 부딪히며 풀어왔던 노조와 사용자가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기에 여기서 논의해야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의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여 당사자로서 노사가 핵심적인 계층"이라며 "양대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다루자고 먼저 제안한 뒤 경제단체들도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여자인 기업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경사노위가 좋겠다는 호응을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금개혁특위와 별도의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를 꾸리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특위 논의 결과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국민연금 5년 종합계획의 제출기한을 미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연금개혁특위 구성 외에도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우선 설치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설립신고(노조아님 통보, 노조임원 자격제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노조 가입범위) △해고자·실업자·특고 노조가입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4개의 의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이달 17~18일 경사노위 공식 합류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부터는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비상체제가 아닌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해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역시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한다는 바람과 책임감을 갖고 있기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완전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