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뉴스1
◇강경화 "5.24 조치 해제 검토→정부 검토 아냐" 번복 논란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를 위한 행정조치다. 이 조치 후 사실상 남북교류가 중단됐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남북관계 발전,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제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며 "기록은 관계부처'와'로 돼 있지만 관계부처'가'가 제 뜻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가 답변에서 이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없다고 했다"며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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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도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게 안보리 제재 때문이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소명했다.
◇강경화 남북 군사합의에 "美 불만→합의 후 축하" 논란 진화
아울러 강 장관은 지난달 평양공동선언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와 관련,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없어 미 측이 불만을 표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번복해 또 논란을 낳았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이 "사전에 군사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했다. 언제 통화했냐"는 질의에 "군사합의서 관련 통화는 평양정상회담 이전이었다"며 앞선 답변을 번복했다.
강 장관은 "군사합의서 관련 (폼페이오와의) 통화는 평양정상회담 이전이었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또 통화를 했다"고 고쳐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후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제가 설명한 부분을 잘 듣고 평양정상회담 성과를 만들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결과가 굉장히 고맙고 축하한다고 말했다"며 "군 당국과 유엔군사령부 차원에서 분명한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풍계리 사찰 韓 참여 美와 소통…외교부 산하 북핵 검증팀 구성"
강 장관은 또 앞으로 있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풍계리 사찰팀 참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북핵 검증팀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사찰 조사단과 세부사항까지는 논의는 없었지만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레벨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 장관은 화해치유재단과 관련, 피해자 중심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강 장관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된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의 처리 방향을 묻자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 분명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외교 당국으로서는 외교적 소통을 일본 측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