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정부 8년간 창업지원예산 12.8조…IPO 성공은 0.2%

[the300]김규환 한국당 의원 "이 기간 지원기업 2만5762개 중 31.8%가 휴·폐업"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을 받은 기업 가운데 0.2%만 기업공개(IPO)로 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중소벤처게업부로부터 받은 '창업지원기업 이력 및 성과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12조8850억원에 달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기업 수는 2만5762개(중복 포함)에 달했다. 중복 지원을 제외한 1만9956개 기업 중 코스닥 상장기업은 자이글, 미동앤씨네마 2곳에 그쳤다. 코넥스 상장기업은 씨티네트웍스, 오스테오닉스, 하우동천 3곳이었다. 외부감사법인은 에스피하이테크, 에이큐 등 36개 기업으로 0.2%인 41개 기업만이 기업공개 성과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들의 생존률은 68%로 높은 편이지만 창업기업의 IPO 등 회수시장 활성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68.2%(1만3601개),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은 6355개 였다.

폐업의 원인으론 영업․마케팅(40.9%)과 자금조달 실패(39.5%)가 가장 많았다. 창업자의 경험 부족(14.5%), 법인전환(13.2%), 마케팅환경의 어려움(12.9%), 재무관리 실패(9.4%) 등도 폐업 이유로 꼽혔다.

김 의원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창업 지원예산은 12조 8850억원이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로 나타난 창업기업 실적이 적정한 수준인지 정부는 점검을 해야 한다”며 “지원 기업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기업의 폐업원인을 진단해 유사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