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의 고용위기는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 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고용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년의 첫 일자리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경제전망이 불투명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청년의 장기실업은 잠재적으로 낙인효과를 낳게 되고 이것은 이들의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매년 추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예산을 살펴보자.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지출은 2017년 18조원, 2018년 19조9000억원으로 지난 2년간 약 38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업자의 소득유지 및 지원 예산이 12조7000억원이다. 연평균 100여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지급 예산액이다.
청년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은 2017년 2조8000억원, 2018년 3조2000억원이다.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이 전체 일자리 예산의 15%에 가까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노인 빈곤층이 확대되고 복지가 취약한 현실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나라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은 OECD 회원 국가와 비교해서 평균에도 못 미친다. 2016년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의 OECD 평균은 1.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70%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저성장-저고용’ 성장기조 고착화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 창출과 같은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노동시장정책의 소득재분배 또는 사회통합의 기능은 취약해졌다.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전 확대뿐 아니라 사회통합 기능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