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협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블록체인 관련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진 협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그간 다양하게 쓰이던 암호화폐를 ‘디지털토큰’으로 이름짓고 디지털토큰 산업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진 협회장은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 ICO를 통한 토큰 발행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사후 규제를 통한 투자자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ICO 시행 여부에 대한 백서를 검토하고 자금사용 내역, 재무제표 등 공시·감사 의무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규제 방식이다.
디지털 토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다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 협회장은 “가이드라인 관리는 금융위원회, 기술 혁신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등 역할이 다르다”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 진다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 유닛장)은 “현행 법적규제와 ICO 금지라는 정부의 방향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부 방침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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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의 길을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며 “11월에 제대로 된 특위형태 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협회, 금융, 법률 등 각계 전문가가 직면한 문제를 돌파하고 교류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이날 민 위원장은 대정부 자료에서 “한국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며 “해외 ICO 사례와 부작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8일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2차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