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석2조' 남북 바닷모랫길 열리려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8.10.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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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라도 북한 바다로 떠날 수 있다."

국내 골재업체 40개사로 구성된 전국바다골재협의회 관계자는 북한 바닷모래 채취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해당 사업의 재개가 현실화될 것이란 희망에서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남측은 물론 북측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 해주항과 남포항 등에 항만 경제특구 신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형 선박의 입항을 위해선 북측도 항구 하구 지역의 준설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 지역에서 확보한 바닷모래는 국내 '골재대란'의 해소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 계획량은 2120만㎥이지만 채취 허가 지역은 서해 EEZ(780만㎥)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상당수 소진돼 국내 건설현장 등에서 질높은 바닷모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협의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문제는 소통 창구다. 이들은 정부 측과 뚜렷한 소통 창구를 갖지 못했다며 향후 긴밀한 민관 협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내 골재업계는 최신식 준설 장비와 2004~2009년 북한 바다와 하천 등에서 5611만톤에 달하는 모래를 수입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비와 경험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물론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통일부에 최신식 준설 장비와 사업 경험 활용 방안을 담은 '북한산 모래 수입 재개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 바닷모래 채취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민관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되새길 때다.
[기자수첩]'1석2조' 남북 바닷모랫길 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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