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에서 김태영 은행연압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체 개발한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S2)을 통해 NICE 평가정보에 등록된 차주 1866만명 중 100분의 1인 18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대중채무자 부실전염효과를 분석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STARS2는 이런 점에 주목해 2개 이상의 금융권역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다중채무자로 규정했다. 규제차이를 이용해 여려 금융권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는 풍선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또 다중채무자의 부실전염 위험성은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 보다는 은행이 더 크다고 봤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은 거래 차주가 은행 대출도 있다면 도리어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한다. 반면 은행은 저축은행과 대부업 거래 대출자에 대해 위험도가 있는 차주로 분류한다.
또 은행과 대부업을 이용한 사람이 저축은행으로 갈 확률은 48%에 달했다. 은행, 저축은행 이용자가 대부업으로 갈 확률은 41%로 추정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도 44%로 추정됐다. 이는 다른 대출 없이 대부업만 이용할 확률이 6.8%에 그친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부실 전염효과도 추정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 각각 계좌가 12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은행에서 2명, 카드사에서 3명, 저축은행에서 4명일 경우 업권별 일반적인 부도율을 계산했다. 은행은 12분의 2, 카드는 12분의 3, 저축은행은 12분의 4다. 하지만 카드사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은 순차적으로 은행 대출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반영하면 은행의 부도율은 12분의 5, 카드사는 12분의 5, 저축은행은 12분의 4로 나왔다. 은행과 카드사의 부도율이 예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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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식 금감원 팀장은 "다중채무자의 부도는 여신전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금융구너의 대출자산의 부실로 나타나고 이는 시차를 두고 은행 대출자산 부실까지 전염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은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