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김정은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정례화?

[the300]정례화, 정상회담 단골메뉴였지만 못해…올해 이후 정착 가능성

/사진=평양공동취재단. 최태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성사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측 최고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갔던 적은 있지만 북측 최고지도자가 서울에 온 경우는 없었다.

‘김정은 서울 방문’이 성사되면 분단 이후 첫 방문이라는 기록과 함께 그동안 정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산돼왔던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도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으로라는 의미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지도자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2000년·2007년 평양 회담 때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는 선언문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비핵화 문제, 북미관계 악화 등 각종 변수에 가로막히면서 정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2000년 첫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의한 서울 답방을 수락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북핵 위기로 인해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2007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선언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합의라 실천이 불가능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4.27 판문점선언에서 ‘가을 평양 방문’을 명시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정례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성사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평양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까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정례화 수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최대 변수는 앞으로 진행될 북미 비핵화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가 악화됐을 경우 남북이 미국을 배제한 채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에는 모두 부담이 크다.

실제로 남북은 4.27 회담을 앞두고 정상간 ‘핫라인’을 개통했지만 아직까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대북특사단 방북 등을 통해 친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