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 방지' 구체 방안 기대…안보 의제 핵심 될 듯

[the300][2018 평양]정상회담 군사 의제, '신뢰구축·무력충돌 방지 구체적 방안' 기대

【서울=뉴시스】 1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 북측 수석대표단과 논의하고 있다. 2018.09.13.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구체적 결실이 기대되는 분야는 ‘안보·군사’다. 한반도 평화의 ‘전제’인데다 북미관계 등 대외 변수와 관계없이 남북끼리 구체적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이달 초 특사 방북 결과 발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에서의 군사적 합의를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쟁 공포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북한에게도 좋은 카드다. ‘종전 선언’에 앞서 “경제에 매진하기 위해 안보 우려가 완화됐다”는 메시지를 내부에 줄 수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경제·핵병진 노선을 종료하고 경제 건설 총집중 노선을 공식화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과정 등을 대비해서라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과 관련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두는 게 생산적이다. 또 이 자체가 비핵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17일 “(군사 부문 합의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합의의 진전이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정상회담 군사문야 주요 의제로는 △접경지역 위협 감소 △남북한 지뢰제거 △남북한 군비통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선박의 운항 재개 등이 거론된다.

우선 접경지역 군사 위협 감소의 경우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일정 지역을 ‘군사행동 금지 및 안전보장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접경지역에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군사력 추가배치 금지 제한지대 등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


또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인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를 위해 추가 지뢰제거 등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이미 한반도 중앙 지뢰 제거로 남북공동관리구역을 설정했는데 이 지역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비통제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회담기구를 만들고 남북군사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밖에 NLL(북방한계선) 획정 문제의 경우 과거 시행됐던 우리 관할 수역내 북한선박의 운항 재개 등에서 시작해 점진적인 모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접경지엽 군사적 위협 완화 등의 합의와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 관련 사항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등 비군사 부문의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군사당국간 접촉과 협력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