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손잡고 달동네·쪽방촌 주거 개선 나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달동네, 쪽방촌 등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민영기업 KCC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영리기구인 한국해비타트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비영리기구의 참여로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재정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사업 내용이 국한되고 규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참여 주체를 다양화해 집수리뿐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서비스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노후 집수리 사업에서 KCC는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HUG는 사업비를 후원한다. LH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전주 승암마을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이다. 승암마을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일 정도로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다. 사업대상지에서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소방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노후주택 개선작업도 실시된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기구가 함께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