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고부가 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부가 산업의 총부가가치 규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마이너스(-) 1.2%로 감소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5.6%까지 커졌던 한국의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은 2016년 34.6%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6년 기간중 한국의 고부가 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연평균 4.8% 증가하며 미국(4.1%), 독일(0.4%), 일본(-2.8%)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은 13.6%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3~2014년을 기점으로 고부가 제조업, 고부가 서비스업 모두에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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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제조업은 2013년 전년대비 20.7% 증가한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고기술제조업도 2014년 전년대비 9.9% 증가한 뒤 마이너스 성장세다.
민간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14년 9.2% 증가한 뒤 2015년 1.4%로 증가율이 크게 꺾였다. 2016년에는 증가율이 2.0%로 반등했다.
공공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14년 9.9%까지 성장한 뒤 2015년 3.1%, 2016년 2.3%로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다.
기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지표 등으로 살펴본 국내 고부가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부가 산업에 대한 기업부문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10~2015년 연평균 8.2% 증가하며 일본(4.8%), 독일(6.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첨단기술제조업 R&D 투자 증가율이 2015년 감소로 전환하면서 혁신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2014년 6.4%에서 2015년 6.2%, 2016년 5.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부가 서비스업(민간)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1.0%에서 2012년 1.1%, 2014년 1.2%, 2016년 1.3%로 정체돼있다.
고용 창출력도 주요국에 비해 열악하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고용 중 지식집약 직종 고용비중은 2013년 22.4%에서 2016년 21.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독일이 41.9%에서 43.5%로, 미국이 36.3%에서 38.0%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변화가 진행되면서 고부가 산업 내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는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국에 비해 산업 역동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팀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고부가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약하고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력 등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부문의 고부가 지향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핵심정책 분야인 기술, 사업개발에 대해 R&D를 비롯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시장 적용 테스트에 이르는 '4차산업혁명 특구' 개발과 규제·세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 전통기업의 사내벤처 육성과 인수합병(M&A)를 포함한 사업재편 지원 대책,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혁신 플랫폼 구축과 해외업체 인수합병 등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