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2018.05.27.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사단을 5일 평양에 보냈다. 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남북은 이를 통해 정상회담 일정과 테이블에 올릴 의제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무엇이든 역대 평양의 남북정상회담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룰 전망이다. 남북과 미국 등 핵심당사국들은 이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나 선언만으로 의미가 충분한 단계는 지났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회담이다. 4월27일과 5월26일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처럼 자칫 빈손 방북이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 정부가 북한선박의 한국영해 통과 등을 막고 대북지원·교류사업도 제한한 것이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유감표명 등이 선결 조건이긴 하다. 남북 정상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 난제를 넘는다면 남북교류 회복에 기폭제가 된다.
2000년은 남북에 각자 정부가 수립된 후 첫 정상회담이었다. 남북 정상이 그것도 북한의 심장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의미가 충분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은 이에 더해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을 찾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성공단 개발도 합의했다. 노무현정부로 넘어가긴 했지만 2003년 개성공단 1단계 개발에 착공했고 2004년 첫 제품이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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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차 정상회담과 10·4선언은 2000년 1차 회담 성과를 확대, 구체화한 게 많다. 화두는 '공존'이었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그대로 두되 주변에 남북이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안보에 치우쳤던 남북관계에 '경제'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으로, 회담준비 책임자였다.
2007년 이후 11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이라는 큰 숙제가 있지만 과거 남북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조건은 나쁘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이후 추가도발을 멈췄고 남북 사이 두 차례 정상회담, 북미 간에도 역사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도 "북한 핵실험 직후 통화했던 것이 정확히 1년 전"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많은 변화를 이뤘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가능하단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 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