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인터넷銀 은산분리 논의…'카뱅'·'K뱅' 특혜 논란 '쟁점'

[the300]여야, 인터넷銀특례법 각론 논의…산업자본 대주주 적격성·지분율 한도 기준에 이견 여전

김종석 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정무위원회가 24일 비공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전제로 여야가 여당 안을 중심으로 각론을 논의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회의에 참석한 1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이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날 회의에선 여당 간사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이 제안하는 개정안을 설명한 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구체적인 은산분리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여당은 오전 중 홍영표 원내대표 주재로 정무위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ICT 기업에 한해 25~34% 사이에서 허용키로 당 내 의견을 모았다. 야당에서 50%선의 대주주 지분율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분율 34% 수준이 절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34%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반발도 여전했다.

여당이 지분율에 대해 걱정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오히려 지분율은 문제가 아니란 주장을 했다. 그보다 어떤 산업자본을 대주주로 허용할지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금융사 최대주주시 지분율을 25%까지 허용'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성일종·김진태 한국당 의원 등은 모든 산업자본에 은산분리를 허용할 경우 지분율 상한선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지분 보유 한도는 나중 문제"라며 "산업자본에도 은산분리를 다 풀면 지분율에 대해선 좀 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도 "금융은 특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아야 한다"며 예외 없는 은산분리를 주장했다.

여당이 내민 조건 중 어떤 기업을 ICT 기업으로 정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주주 적격성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기업 중에서도 ICT를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카카오가 출자한 카카오뱅크와 KT가 출자한 케이(K)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자산 10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자고 하면 케이뱅크는 되고 총수가 있는 카카오뱅크는 못하니까 ICT 사업이 50% 넘으면 풀자는 것"이라며 "이중 특례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 역시 "ICT 기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통계청 고시로 한다"며 "거꾸로 통계청 고시만 바꾸면 ICT 기업도 대주주 적격성이 없어져 논리가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1소위에 소속되지 않은 정의당에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는 방향의 이같은 법안 논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은산분리에 반대해 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참관인 자격으로 1소위를 참관하다가 도중에 돌아갔다.

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는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만 하고 있다"며 "'기막힌 협치의 장(場)'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책임져야 할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금산분리 입법도 (재벌 사금고화에 대한) 안전 장치에 너무 많은 구멍이 있어서 소유 규제로 막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