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산분리 완화해도 재벌 사금고화 막을 수 있다"

"대주주 대출·주식 취득 금지, 감독 강화로 차단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재벌의 사금고화는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ICT 주력 기업으로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처벌하면 다시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 부실화됐지만 이후 동일인 여신한도 낮추고 감독 철저히 하면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ICT를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카카오, KT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그냥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