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스타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취소 최종 승소"

신라호텔 마제스타 카지노는 제주도가 마제스타를 상대로 낸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마제스타 승소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제스타는 이미 납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23억4583만원을 전액 되돌려 받게 됐다.

마제스타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법원은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어 이루어진 처분"이라 판결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카지노 양도인인 A사이고, 양수인인 마제스타 카지노 측은 그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도는 양도인인 A사의 매출 누락을 근거로 마제스타 카지노 측에 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6년 11월 마제스타 측이 2011년에 31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22억원을 누락한 채 94억을 최종 매출액으로 신고했다며 누락 매출액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23억4583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마제스타 측은 관광진흥기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윤덕태 마제스타 대표는 "사드 문제 등으로 카지노 영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미 납부한 23억원의 기금을 반환받게 돼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무적 안정성이 더 강화, 현재 진행 중인 개선 계획 이행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제스타는 10월 26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