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취업자 5000명 증가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새편제)가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역대 하위 20위에 해당할 만큼 고용이 부진했다. 그러나 고용률 61.3%는 역대 상위 9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OECD 기준 고용률로 보면 역대 상위 3위다.
일부에서는 취업자 증가수만 계산해 ‘고용 쇼크’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는 취업자 증가수만 따져도 어느 정도 고용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될 수 있다.
고용 수준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선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수)이나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과 같이 인구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애초부터 전년 동월 취업자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작년 7월 15세 이상 인구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만명, 취업자수는 31만3000명이 증가했다. 늘어난 인구수만큼 거의 다 취업을 한 셈이고, 고용률은 6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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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해 7월 15세 이상 인구수는 24만1000명 증가해 취업자수가 30만명 이상 늘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만약 취업자수가 작년 절반인 15만명만 증가했어도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을 것이다. 또한 작년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였기에 기저효과가 작용해 올해 고용 지표가 더 초라하게 보였다.
이렇듯 인구감소가 취업자 증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취업자 증가수만으로 고용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분석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수치 변화가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쉽다. 만약 취업자 증가수를 늘리려 한다면 먼저 인구 증가율부터 높여야 한다.
인구추계(중위 추계)에 의하면 국내 인구 증가률은 1996년 0.95%로 떨어진 이후 2002년 0.58%, 2017년 0.39%로 해마다 급격히 줄었다. 최근 15세 이상 인구 증가수를 봐도 2016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39만9000명 증가에서 올 7월 24만1000명 증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고용 충격 논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새로운 노동 인구 투입을 줄이고 경제 환경 변화를 예고한다.
최근 국민연금 4차 추계에서도 3차 재정결과와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이 2042년으로 2년, 기금소진은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하락해 가입자수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증가해 보험료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력을 가진 생산가능인구수가 줄게 되면 내수를 견인할 동력이 약해진다. 결과적으로 주택경기, 소비지출 등을 크게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산업 등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줄어든다. 실직을 해도 막노동을 할 자리조차 사라지고 있어 고용불안감이 더 커졌다. 정규직을 선호하지만 일용직도 못내 아쉽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경제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구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만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집단 본능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인구 감소를 경제 변수로 여기지 않고 자연현상인 것처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