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자료 유출' 검사 등 4명 징계 청구

[the L]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 등을 방치한 검사에 대해 면직을 청구하는 등 관련 검사 4명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검은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 등을 방치한 전 서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 2015년 4~8월 소속 수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A검사는 수사관이 최인호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이 자료를 유출하고, 편의제공 목적으로 수감자를 소환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 등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부장검사들도 감봉이 청구됐다. B부장검사는 A검사가 수사자료 유출 등을 방치한 데 대해 지휘·감독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이 청구됐다.

전 남부지검 소속 C부장검사는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 및 압수한 수사 관련 자료를 파기한 최모 검사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감봉 3개월이 청구됐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브로커 등에게 각종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분석을 맡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 4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최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경고 처분했다.

또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전 제주지검 D검사는 견책이 청구됐다. D검사는 지난해 3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또다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은 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추모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전 서울서부지검 E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서지현 검사의 인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검사들도 징계 청구까지 이르진 않았다. 소속 검사와 동료 부장검사에게 서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전 법무부 과장 F차장검사와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가지고 나온 당시 법무부 소속 G검사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