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규제완화 외친 바이오, 정부 8대 선도산업에 추가

[혁신성장회의]바이오드론·자율차와 혁신성장 이끈다…삼성이 요구한 바이오 규제 완화 속도낼 듯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재진을 향해 기념포즈를 하고 있다. 2018.8.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혁신성장을 맨 앞에서 끌고 갈 선도사업에 바이오 산업을 추가한다. 바이오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규제 완화를 요청한 삼성과 정부가 발을 맞춘 셈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바이오 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새로 넣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 전이지만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은 △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투자 증대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일엔 338개 공공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8대 선도사업에 연평균 6조원 넘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8대 선도사업에 쏟은 금액은 1조4000억원이다.

바이오 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포함한 정부의 시각은 삼성과 비슷하다. 삼성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올리면서 삼성전자가 요구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김 부총리를 만나 복제약 가격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에도 규제 완화 건이 담겼다. 정부는 부산 센텀2지구 산단 지역에 대해 개발 불가→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총사업비 1조6413억원(2018~2022년)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환경등급 3~5등급지다. 하지만 국가보안시설(풍산부산공장)이 입주해 개발제한구역인 1~2등급지로 분류됐다. 정부는 실제 환경 상황과 다르게 1~2등급지인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이달 개정할 계획이다.


수소차와 관련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수소버스에 붙는 부가세 10%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 대 가격인 8억원을 적용하면 부가세는 8000만원 감면받는다. 수소버스 가격은 일반 버스(1억원), 저상 버스(2억원)보다 비싸지만 양산체계가 정착되면 8억원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가 친환경차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엔 2022년까지 수소버스를 1000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부가세법이 개정되면 수소버스 세금 혜택은 같은 해 받을 수도 있다.

관용 수소차는 임의로 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현재 수소차를 관용차로 쓰려면 2개월 이상 걸리는 입찰계약을 거쳐야 한다. 수소차 사용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대형 신규공사 승인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는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수록 통과 확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으로 투자 2조5000억원, 직·간접 일자리 1만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