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망 사용료' 현황 조사 검토중

대기업과 스타트업 망 사용료 불공평 불만 제기…비교 자료 없어 조사 저울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네트워크사업자(ISP)인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 얼마의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통신3사 등이 참여해 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형평성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기구 '인터넷상생협의체'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대기업과 비교해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불만이 인터넷상생협의체에서 제기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지를 방통위가 고민 중인 상황인 것.

통신사들은 그동안 협상 대상자 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망 사용료 기준과 부과 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 사용료가 부당하게 청구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실태조사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