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선 어린이집 사고…'특단의 대책' 나오나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복지부 장관 "실질적 방법 고민"

정부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최근에 통합차량 어린이 사망,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며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고는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의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통학차량에 갇혀 숨진 일이다.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눌러 숨지게 한 일도 있었다.

동두천에서 발생한 일만 하더라도 이미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동승자 매뉴얼'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운영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확인지침과 동승 보호자 매뉴얼이 있고, 이를 크로스 체크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사고가 나서 말문이 막히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차량 맨 뒤에 설치하는 시스템이다. 자다가 내리지 못한 아이를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이의 몸이나 가방에 칩을 설치해 어린이집 등·하원 여부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어린이집 등원 확인 시스템'도 거론된다. 이 시스템은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도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방법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