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2018.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터 오후 4시30분까지 이어졌다.
우리 측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참석해 한국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100억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피력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차종이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자동차 산업과 국가 안보간 연관성이 없다"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 때 각국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결론적으로 232조 조치가 한미 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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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 생산이 어려워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John Hall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은 현대차가 미국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경험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경기 침체때도 현대차가 인력 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했다고 소개했다.
현대차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 가량을 현지생산하고 앨라바마 생산 자동차의 20%는 제3국으로 수출했다. 협력사 포함 2만5000명을 직접고용하고 총 4만7000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하기도 했다.
Joseph Boyle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 판매직원은 LG 전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LG 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 생산 공장을 미국 내 건설 중이고, 이를 통해 300여개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거란 설명이다. 그는 "미국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에 있어 글로벌 소싱이 중요하다"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전기 자동차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 이르다"면서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다수 미국 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해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인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