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압박나선 정부…"우리도 힘들다" 업계 호소

공정위 현장 조사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간담회 소집…"최저임금 인상 문제 왜 기업에 떠넘기나" 반박

18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편의점가맹본부 간담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이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논의하자며 편의점 가맹본부 임원들을 불러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편의점의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산업부까지 본사 실무진을 만나면서 정부가 기업 압박 카드를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본사의 폭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이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주관한 간담회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C스페이스 등 6개사와 한국편의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까지 시사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많다는데 가맹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상과 문제점 등에 대해 청취한 것"이라며 "정부가 업계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인상에 따른 부담을 편의점 업계에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는 가맹본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산업부는 업계를 압박할 수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본부를 불공정 거래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맹본부에 최저임금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데 가맹본부도 더는 여력이 없다"며 "영업이익률이 높아 봐야 2~3%대, 안 좋은 곳은 1% 미만이거나 적자를 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무리해서 상생안을 발표한데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30% 이상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평균 30~35% 수준인 본사 로열티와 관련해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커피전문점, 치킨집 등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점포 인테리어 비용과 상품 준비금 등을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 전기료 등 점포 지원금으로 매년 수백억원을 내놓는다는 점을 간과한 채 로열티 비율이 높다고 비판한다는 것이다.

한 업체 임원은 "본사 로열티는 점포 개발 과정 투자비, 전체 매출, 각종 지원금 등과 모두 연동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점포마다 로열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프레임을 적용해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임원은 "우리 회사가 고용한 근무인력이 1만2000명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사의 부담도 커진다"며 "가맹점과 본사를 선과 악, 갑과 을의 대결 구도로 몰아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전편협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즉각 중단 △카드수수료 인하 등 대책을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200개 가맹본부 현장조사를 예고하는 등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 직후인 17일에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소속 조사관들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