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계절·시간대별 차등 시범 적용

산업부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발표…올해 하반기 약 2000가구 대상 2년간 시범 적용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을 계절·시간대별 차등 적용한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과 같이 저녁시간대 전기 요금이 낮시간대보다 요금보다 저렴해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안을 2년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전력소비를 조절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신서비스 활성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및 설비 확충 △스마트그리드 확산 기반 구축 등 4대 부문별 정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5년간 4조000억원을 투자해 민간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은 1차 계획때보다 75% 늘어난 규모다.

먼저 현재 산업용·일반용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봄가을·여름·겨울 3계절, 최대·중간·경부하 3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공장이나 빌딩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국민 DR 시장으로 확대한다.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 후 참여율,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도 조성한다. 체험단지는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양방향충전)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기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단지다. 전국 2개 도시 지역을 선정해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와 같은 분산형 전력설비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시간대별로 전력 사용량을 수집하는 AMI는 전국 2250만호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미래 재생에너지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실시간으로 신재생발전소를 감시·제어하는 관제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이 같은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업계·공공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을 내실화해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