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송기헌·금태섭 vs 김도읍·장제원…후반기 '입법전쟁' 스타트

[the300]업무보고 및 간사 선임…이완영 선임 등 논란 예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대법원과 법제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상임위 간사 임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로는 검찰 출신의 송기헌 의원이 금태섭 의원의 바톤을 이어받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간사는 역시 검찰 출신인 재선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 간사는 법사위 경험이 풍부한 오신환 의원이, 민주평화당 간사는 법사위 터줏대감 박지원 의원이 맡는다.

법사위는 각종 개혁입법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율사 출신을 비롯해 각당의 '파이터'들을 전면 배치해 향후 벌어질 입법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태섭 의원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 '키맨'으로 활용해 전문성은 물론 야당과의 조율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응천·백혜련·박주민 등 초선 율사 3인방에 간사 송기헌 의원까지 율사 의원들을 보강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의원을 빼는 대신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투입, 공격력을 강화했다. 또 이은재 의원이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공격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 받아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 속에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겨 '방탄 상임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 의원의 법사위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