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로 33만명 일자리 감소 우려"

한경연 "고용감소 여파 中企 비정규직에 집중…생산성·자본가동률 향상 뒤따라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내년 10만3000개, 2020년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 고용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대기업 일자리가 6만1000개 줄어들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줄면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시간당 임금만 오르고 생산성이 제자리에 머문다면 기업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각각 1%, 5% 늘어야 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또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 최신 장비 투자를 늘려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해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소득 감소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쏠리면서 소득재분배가 악화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질적으로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