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부 공정성·신뢰성 확보 위한 근본대책 필요"

"첫 정책숙려제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조속히 개선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2일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100명) 숙의 결과(권고안)를 발표한 데 대해 "학생부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학생부 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소논문의 폐지를 주문했다. 수상경력은 기재하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고 봉사활동은 교내·외활동 모두 적도록 권고했다.

교총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학생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보다 교육부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항목 변경에만 치우친 점은 아쉽다"며 "학생부 논의가 대입제도 개선 논의와 별개로 이뤄진 점도 한계"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정책숙려제를 지금처럼 정책사안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숙려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일정 확보와 검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