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내란음모"

진보 시민사회단체들, 9일 세종문화회관서 기자회견 "기무사 해체·철저 수사" 요구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416연대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손소원 인턴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6년 말부터 이어진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무사 폐지와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416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건을 '내란 음모'로 규정했다.

이들은 "헌법 파괴행위이자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군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 '시민의 평화 위협하는 기무사 해체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대표는 "아직도 국군에 정치군인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이번 기회에 국군 내 정치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생각도 할 수 없도록 엄정하고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700만의 평화로운 촛불 대장정에 발포를 염두에 둔 끔찍한 생각을,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준비했다는 것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런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무사 해체를 비롯해 △민간인·민간단체 사찰 자료 공개 △위수령·계엄령 자료 공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책임자 수사 △피해자·피해단체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달 6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기무사 문건은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가 담겼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 대규모 시위를 막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