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인권보호 강화"

수사권조정안 발표 앞두고 주목…"국민에 실질 도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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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20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총장은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며 "세계 모든 나라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소개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검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부터 각국에서의 경험과 실무 사례를 토대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 인사말을 통한 문 총장의 발언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특히 주목된다.

문 총장은 최근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15일),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18일)며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 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방송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이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형사법 콘퍼런스는 '형사절차에 있어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미국·독일·호주·캐나다 등의 한인 교포 검사 70여명과 국내 검사, 검찰수사관, 교수, 한국 주재 외국 법집행기관 수사관 80여명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낸시 오말리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앤 H. 박 캘리포니아주 LA 지방법원 판사, 존 최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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