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리상승기 가계부채 우려..개인사업자대출 집중관리"

"국회 열리는대로 기촉법은 연장, 상시화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부산 경성대에서 청년창업 희망콘서트를 열어 스타트업 기업설명(IR)을 듣고 토크 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금리상승기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이달 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련해선 "국회가 열리면 연장하거나 상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창업 희망콘서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중 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금리상승이 기업활동보다는 가계부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주택대책, 가계부책 대책 등이 나와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는 안정됐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이 상당히 낮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분기 가계부채 규모, 증가율의 원인을 파악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을 주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에 거의 40%가 치중돼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과 업종별 현황관리 등이 담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3월 은행권에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 상호금융권, 10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달 말 일몰되는 기촉법에 대해선 "국회가 다시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국회 협조를 받아 연장하거나 상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부 의원은 관치 우려가 있다며 쉽게 동의하지 않지만 관치하고는 구분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것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 법원 회생절차와는 차별화된 신규자금 지원, 상거래 유지 등 고유한 장점이 있다"며 "정부가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 해당 금융기관들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관치라고 보면 안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이 이달 말 일몰된 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선 "종전 법이 실효됐을 때처럼 공백기에는 채권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을 맺어 자율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